김시진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전역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요즘 분들 많이 좋아졌다는 말인데, 군대는 늘 좋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군기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군무새여서 그만큼의 경험을 한 편인데, 그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냐면 바로 군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군에서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취식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군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그런데 장교 체계와 군 내부의 인사를 보니,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직의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군기 확립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역할 때쯤 핸드폰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반대했지만 의외로 장교나 간부들의 책임과 권리 의식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는 나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군기 확립, 군 문제에 있어서 군을 바라보는 시선을 단순히 자기 지원이라는 방편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시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헌법이 국가가 병역 의무로 인해 생기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식의 선언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