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구를 두고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삼권분립 기관 하에 속하게 된다면 — 예를 들어 행정부 아래 속하게 된다면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정책에 대한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국회 예산처라는 훌륭한 기관도 있지만, 국회도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구를 두고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구의 소속과 이해상충·독립기구 방식 선호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