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물리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건입니다. 발제된 부분에 대해서 김가은 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와 접근성, 전자투표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제 주변에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안 뽑겠다는, 못 뽑는 게 아니라 안 뽑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벽이라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고치지 않고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악영향이 나올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제도 개선을 우선하려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율 저조 원인·사회적 분위기 선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