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숙의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기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민선입니다. 무작위로 숙의 위원회 같은 것을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작위로 뽑게 되면 그중에 정치에 아예 무관심하고 무지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뽑힐 경우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지 못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정치에 대한 확신이나 참여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에트 연방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기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인을 몇 명 뽑는다고 해서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위원회도 선호하지만, 지금 있는 청원 제도나 국회 입법 포털사이트 같은 것을 좀 더 개선해서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원이나 국회 입법 사이트에 의견을 남긴 적이 몇 번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기억에서 잊히면서 목소리는 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라는 좋은 가치를 위해 새로운 기구나 위원회를 창설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청원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숙의위원회 참여자 선정 기준의 문제·청원 제도 강화를 통한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