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에 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숙의제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점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는 이 자리 자체가 숙의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숙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경계하는 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에 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숙의제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지방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예산 참여제라고 있어서 어디 가로등을 고칠지, 어디 도보를 고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정치 참여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 문협에서 이쪽에다가 단가를 팍 몰아주시는 분들이거나 지역 후원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다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또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언급을 못 했던 부분 중 하나가 결국에는 그런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주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걸 아무리 대표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처럼 그걸 함으로써 단순히 정치적인 효용이 아닌 그 무엇도 얻어지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익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진지한 토론에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다들 사고의 확장이 되시는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숙의 제도 설계를 해보고, 지금 여기 모이셔서 주최를 해주시고 또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발전 방향이 어떻게 보면 숙의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