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형평성 또한 결국은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국민의 최대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정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항상 추구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포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외적 상황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또한 결국은 국민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국민의 최대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형평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논의해서 합의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으로 두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학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의 목표화·세대 간 형평성과 기본생활 보장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