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렇게 객관 소송화가 된다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을 헌법재판소가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오정민 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제가 주관 소송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취지는 객관 소송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공동체에게 신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법제는 권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뒤집는 것은 정당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 소송화가 된다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을 헌법재판소가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헌법재판소법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해관계 기관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일반 국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이익 대변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객관 소송화의 민주적 정당성·헌법재판소 심사 권한의 한계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