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는 0.7의 기능이 낫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거시적 전제들을 본 것이고요. 어떤 의미냐면 평등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국방은 집행의 문제이고, 남성의 기준으로 봐도 전시에 나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인권이 굉장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양과 질을 따질 때는 그런 자원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병력 인원이 40만 명, 50만 명씩 동원 대상일 때는 고를 수 있고 급수를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배경을 밝히면 저는 북한 정치를 다루는 박사 학위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기본 기능들이 돌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 징병이나 기능적으로 약한 분들이 갔을 때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에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없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0.7의 기능이 낫습니다. 과거에는 탱크나 피지컬한 능력으로만 전투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을 완전히 '미트 마이서', 고기 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로 참 안타깝지만 현대전에는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드론을 잡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위 출신인데, 병력이 천 명이 있으면 후방 지원은 3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정보 지원부터 행정 지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성과 기능이 약간 부족한 남성들도, 오히려 AI와 피지컬 AI가 발달할수록 훨씬 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없던 시절에는 질을 따질 수 있지만 지금은 질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이 전개될 게 한반도 경쟁의 양상인데, 억제력을 갖추는 걸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제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왜 고민해보지 않는지,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